연말정산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및 신청 방법, 경정청구)


연말정산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는데요.

근로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제도로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추천드립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니

이번 글에서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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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정확한 제도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회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대해 알아보시죠.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하시면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중소기업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두번째 확인할 요건은 근로자에 대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으로 많이들 언급하여 청년만 가능한지 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청년 외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요건을 확인해 봅시다.

1.청년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에 해당합니다.

감면 기간은 5년이며 감면율은 90%로 어마어마한 감면율입니다.

2.고령자

고령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합니다.

감면 기간은 3년이며 감면율은 70%입니다.

3.장애인

장애인은 4가지의 요건이 있는데 한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1)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4)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고령자와 동일하게 3년, 70%입니다.

4.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은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직 전 1년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을 것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했을 것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했을 것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고령자, 장애인과 동일하게 3년, 70%입니다.


위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한가지 기억할 점은 감면 한도 입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4가지 분류군 모두 과세기간 별 200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대상자로 판단된다면 이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면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

감면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각 취업일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감면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이 관할세무서에

이렇게 2단계로 나뉘는데 서류를 제출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1.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을 받고 싶은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즉, 3월1일에 취업을 했다면 4월 30일까지 회사측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병역을 했다면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2.중소기업이 관할세무소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중소기업은 근로자에게 받은 감면신청서를 받은 후, 관할세무소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즉, 4월1일에 감면신청을 받았다면 5월 10일까지 관할세무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 이 제도에 대해 나중에 알게되어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때, 바로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정청구에 대해서 기간 및 요건을 잘 모르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 경정청구 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홈택스로 들어가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로 접속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안내가 팝업으로 뜨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국세청에 감면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감면신청 방법 2단계를 꼭 거쳐야 합니다.


감면명세서가 제출이 되었는지 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감면 신청 2단계로 서류처리가 잘 마무리 되었다면,

홈택스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들어가 로그인을 하고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으로 들어가서

[연말정산간소화]탭의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로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정의와 대상, 기간 그리고 추가로 경정청구를 통한 신청못한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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