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화 수수료 피해”란? 처벌내용과 주의사항은?


신용카드 현금화 수수료 피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는흔히 “카드깡”이라 불리는 금융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고 대출의 방식으로 카드사에서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불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내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이런 마음을 악용하여 피해를 키우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화 수수료 피해”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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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화란?


신용카드 현금화는 결론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의 기본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판매자가 신용카드 현금화를 해준다며 물품 판매 사이트를 제공한다.

두번째,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해당 상품을 결제하게 한다.

세번째, 판매자는 카드사에서 판매자에게 들어온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뗀다.

네번째,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신용카드 현금화는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사람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카드사에서 들어온 결제대금을 일정 수수료를 빼고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화 방식은 일종의 불법 대출 및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수수료 피해란?


위의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을 살펴보면 카드사에서 들어온 결제대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판매자(현금화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물으려 하거나

오히려 여러번의 결제를 하게 해 놓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게됩니다.

심지어 이제는 소비자가 자신을 더 믿게 하기 위해

정식업체라는 둥 사업자등록번호를 먼저 알려주기도 하고

(등록되지 않았어도 먼저 알려주면서 신뢰를 얻으려는 속셈. 소비자가 일일히 조회하지 않을 거라는 미끼)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라는 등 신뢰를 얻으려는 미끼를 많이 던지며 결제를 유도하니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쉽게 속아 넘어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처벌


신용카드 현금화, 즉 카드깡을 불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불법행위는 응당 그에 따른 처벌이 주어집니다. 같이 살펴봅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벌칙) 3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2)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또한, 카드깡 적발 시에는 소비자도 7년간 금융거래 제한

(삼성카드는 적발시,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초대 12년간 금융거래 이용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이렇게 불법대출인 카드깡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속은 거라고 해도

불법행위, 즉 위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주의사항 3가지


1.신용카드 현금화는 불법입니다.

누군가의 권유나 급전이 필요해서 찾아보게 되더라도 절대로 카드깡을 하지 맙시다.

당장의 급함을 해결해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이 후에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2.광고의 덫에 걸리지 말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읍시다.

당장 검색포털에 신용카드 현금화를 쳐도 수많은 현금화 광고가 뜹니다.

하지만 모두 불법이라는 것!

들어가지도 말고 혹시나 합법이 있을까 한 번쯤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 것!

3.카드깡 피해는 신고합시다.

관한 경찰서나 국세청,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도록 합시다.

각 카드사에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삼성카드의 경우 고객보호센터(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2-2000-8931)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해 현금화를 할 수 있다고 소비자의 결제를 유도하는 카드깡은 근절이 답입니다.

모두들 합법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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